야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순천시 절차와 확인 항목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야흥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야흥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야흥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순천시 속 야흥동

순천시에는 야흥동을 포함해 읍·면·동 44곳이 있습니다. 같은 순천시의 낙안면·옥천동·석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야흥동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순천시 안의 남정동·낙안면·가곡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송광면, 승주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는 덕월동, 외서면, 옥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야흥동 기준으로 볼지 순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야흥동)

전남광주 순천시 야흥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야흥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야흥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