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전남광주 서구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3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화정3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화정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화정3동, 어떤 지역인가요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서구 화정동이 들어 있습니다.

화정3동은 법정동으로는 화정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화정동에는 화정2동, 화정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이웃한 화정1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정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화정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화정동 안의 화정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 1층에 자리한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 화정3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정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화정3동)

전남광주 서구 화정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 1층
대표 번호 062-350-4422
지도에서 보기

화정3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