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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서구 체크

이 페이지는 치평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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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치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치평동이 속한 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마륵동, 동천동, 용두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치평동은 전남광주 서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서구 안의 내방동·유촌동·덕흥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금호동, 쌍촌동, 동천동도 같은 서구에 속합니다.

치평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치평동 기준으로 볼지 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치평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62

    대표 번호 062-350-4322

  • 유덕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24

    대표 번호 062-350-4302

  •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

    대표 번호 062-350-4342

  •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85번길 17

    대표 번호 062-350-436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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