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서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서구 세하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세하동 자영업자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세하동에서 모아 둘 사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세하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하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하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서구에는 세하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서구의 동천동·유촌동·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세하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구 단위 안내와 세하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구의 내방동, 유촌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덕흥동·금호동·동천동도 같은 서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창동·쌍촌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세하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1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세하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세하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세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서구 세하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서류 떼는 곳: 세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세하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12
연락처 062-350-4462
지도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