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운암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운암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운암1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한눈에 보는 운암1동

운암1동은 북구 운암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운암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운암동 단위 안내와 운암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운암동의 운암2동·운암3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운암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운암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운암1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운로201번길 5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운암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운암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운암1동 관할 법원

전남광주 북구 운암1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운암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운로201번길 55
대표 번호 062-410-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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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