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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전남광주 북구 체크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용전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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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용전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용전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용전동에서 모아 둘 사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용전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용전동

용전동은 북구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동, 지야동, 삼각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북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용강동, 운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봉동, 북동, 오치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건국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촌마을길 2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용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전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용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북구 용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류 떼는 곳: 용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용전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촌마을길 25

    연락처 062-410-885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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