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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동구 절차와 기간

전남광주 동구 월남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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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월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월남동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동구 속 월남동

전남광주 동구 아래 읍·면·동은 34곳이고 월남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충장로4가·계림동·광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월남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월남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운림동, 장동입니다. 주소가 금남로1가, 충장로2가, 내남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월남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화산로 36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월남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월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동구 월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월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남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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