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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동구 관할 법원 안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금남로3가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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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재산목록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금남로3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금남로3가 자영업자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금남로3가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금남로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동구에는 금남로3가를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구의 서석동·용연동·금남로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남동·산수동·대인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금남로3가 페이지는 주소가 금남로3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금남로4가, 금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금남로1가, 충장로2가, 내남동도 같은 동구에 속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금남로3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동구 금남로3가의 행정복지센터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금남로3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금남로3가)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금남로3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금남로3가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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