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남구 진행 순서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진월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진월동

전남광주 남구 아래 읍·면·동은 30곳이고 진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백운동, 칠석동, 방림동도 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진월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남구 단위 안내와 진월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남구의 주월동·승촌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칠석동, 지석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남구 목록을 넘기면 화장동, 도금동, 봉선동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진월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진월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월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진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남구 진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서류 떼는 곳: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진월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산로 15
연락처 062-607-4839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