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전남광주 남구 체크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주월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주월1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주월1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월1동의 위치와 이웃

행정동 주월1동은 법정동으로는 남구 주월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주월동에는 주월2동도 있습니다.

주월1동은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주월동 안의 주월2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주월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주월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월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남구 주월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주월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3
연락처 062-607-4778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