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남구 서류와 관할 법원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석정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석정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석정동은 남구의 읍·면·동 3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소동, 서동, 이장동도 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주월동, 승촌동, 화장동처럼 남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석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석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송하동·서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남구 목록을 넘기면 도금동·봉선동·백운동도 나옵니다.

석정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석정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석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석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석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남구 석정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석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석정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591, 대촌동행정복지센터 (지석동)
대표 번호 062-607-4878
지도 열기

석정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