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남구 어떻게 신청하나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도금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도금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도금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남구 속 도금동

도금동이 속한 남구의 읍·면·동은 모두 30곳입니다. 노대동, 신장동, 압촌동도 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남구 도금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방림동·대지동입니다. 주소가 봉선동·백운동·양촌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도금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남구 도금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남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금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도금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남구 도금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도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도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591, 대촌동행정복지센터 (지석동)
전화번호 062-607-4878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