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전남광주 나주시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평산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평산동 자영업자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평산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나주시 안의 평산동

평산동은 나주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나주시의 노안면·성북동·오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나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산동 앞뒤로 토계동·과원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대호동·삼영동·석현동도 같은 나주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경현동, 공산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산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평산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평산동 기준으로 볼지 나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평산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나주시 평산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평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평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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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