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구례군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례읍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구례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구례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남광주 구례군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구례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간전면, 광의면, 산동면도 구례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구례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구례군 단위 안내와 구례읍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구례군의 마산면, 문척면, 간전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용방면·광의면도 같은 구례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산동면·토지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입니다.

구례군 안의 구례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36에 자리한 구례읍사무소. 구례읍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구례읍 기준으로 볼지 구례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구례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읍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구례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구례읍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구례읍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36
센터 위치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