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월곡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산구 월곡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월곡1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월곡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월곡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곡1동, 어떤 지역인가요

광산구의 법정동 월곡동에는 월곡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월곡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월곡2동이 있습니다.

월곡2동처럼 월곡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월곡1동 페이지는 주소가 월곡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월곡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광주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월곡1동 쪽 행정 창구로는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월곡1동 기준으로 볼지 월곡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월곡1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곡1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306
전화 062-960-7672
위치 보기

월곡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