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산구 신청 자격 확인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용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용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용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용동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용동 지역 개요

용동은 광산구의 읍·면·동 7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광산구의 하산동·도호동·용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용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광산구 단위 안내와 용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광산구의 도덕동·양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산월동, 본덕동, 선암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용곡동, 우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용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평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용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광산구 용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용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
전화 062-960-7842
센터 위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