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광산구 신청 요건과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을 위해 선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선동 자영업자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선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광산구 안의 선동

광산구에는 선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옥동·송치동·송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선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선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광산구에는 본덕동·우산동·오선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선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본량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봉로 788)도 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광산구 선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선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선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등본 발급처, 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선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임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봉로 788
전화번호 062-960-7822
지도 열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진로 379
전화번호 062-960-7868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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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