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광산구 어디서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복룡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복룡동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광산구 속 복룡동

광산구에는 복룡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사호동·양동·오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복룡동은 전남광주 광산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광산구 안의 도덕동, 양산동, 산월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본덕동·우산동·선암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명도동·비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복룡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광산구 복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복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복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복룡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복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복룡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로 151-56
전화번호 062-960-6492
지도에서 보기

복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