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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칠량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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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칠량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칠량면 자영업자 준비 점검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뒤의 순서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칠량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칠량면은 강진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구면, 군동면, 마량면 등 강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성전면·군동면처럼 강진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칠량면 페이지는 주소가 칠량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진읍, 신전면입니다. 강진군 목록을 넘기면 옴천면, 작천면, 대구면도 나옵니다.

칠량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칠량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칠량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칠량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칠량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칠량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강진군 칠량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칠량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칠량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칠량면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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