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해안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해안동3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한눈에 보는 해안동3가

제물포구에는 해안동3가를 포함해 읍·면·동 51곳이 있습니다. 같은 제물포구의 금곡동·해안동4가·화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해안동3가에서 위로는 제물포구, 그 위로는 인천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해안동3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화평동, 해안동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흥동2가, 율목동, 북성동1가도 같은 제물포구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해안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제물포구 해안동3가의 행정복지센터는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68)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해안동3가 기준으로 볼지 제물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해안동3가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제물포구 해안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해안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해안동3가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68
전화번호 032-745-0900
센터 위치

해안동3가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