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율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제물포구 율목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율목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율목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제물포구 안의 율목동

율목동은 제물포구의 읍·면·동 5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월동3가, 인현동, 금곡동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율목동의 상위 지역은 인천 제물포구입니다. 제물포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제물포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율목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신흥동3가·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답동·신흥동2가·북성동1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율목동 쪽 행정 창구로는 율목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율목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율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인천 제물포구 율목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율목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483번길 3
전화 032-745-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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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