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제물포구 처음 알아볼 때

송학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송학동1가 자영업자 준비 점검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학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송학동1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송학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송학동1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제물포구에는 송학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51곳이 있습니다.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신흥동2가도 제물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송학동1가의 상위 지역은 인천 제물포구입니다. 제물포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제물포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송학동1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송학동3가, 송월동1가입니다. 제물포구에는 신흥동2가, 율목동, 북성동1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송학동1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68)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송학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송학동1가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제물포구 송학동1가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송학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학동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68
전화번호 032-745-0900
위치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