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경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제물포구 경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경동에서 모아 둘 사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경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경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경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경동이 속한 제물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51곳입니다. 항동7가, 화수동, 신흥동1가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제물포구 단위 안내와 경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제물포구의 선린동, 답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관동1가·화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72번길 2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경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경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인천 제물포구 경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경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72번길 25
연락처 032-74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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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