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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인천 연수구 송도3동에 주소를 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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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송도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행정동 송도3동은 법정동으로는 연수구 송도동에 걸쳐 있습니다. 송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송도2동이 있습니다.

송도3동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송도동 안의 송도1동, 송도4동, 송도5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송도2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송도3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송도3동에서는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송도동 송도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송도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도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송도3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3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도3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송도3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송도3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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