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인천 서해구 서류와 관할 법원

가정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가정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가정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가정동이 속한 서해구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공촌동, 가좌동, 원창동도 서해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가정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해구 단위 안내와 가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해구의 경서동·신현동·검암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가정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동에서는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의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인천 서해구 가정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가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서해구 가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가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정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전화 032-718-3720
지도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100(가정동)
전화 032-718-3750
지도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전화 032-718-3790
지도

가정동 안 행정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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