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오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인천 계양구 준비 체크리스트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노오지동에서 모아 둘 사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한눈에 보는 노오지동

노오지동이 속한 계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같은 계양구의 용종동·서운동·다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효성동·귤현동·오류동처럼 계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노오지동 페이지는 주소가 노오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계양구에는 동양동, 둑실동, 서운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장기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계양구 노오지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계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노오지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노오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노오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노오지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장기동)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