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인천 계양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계산2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산2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계산2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계산동 속 계산2동

행정동 계산2동은 법정동으로는 계양구 계산동에 걸쳐 있습니다.

계산2동에서 위로는 계산동, 그 위로는 인천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계산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계산3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산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계산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계산2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5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계산2동 기준으로 볼지 계산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산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계양구 계산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계산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59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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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