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울산 중구 성안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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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성안동은 중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산동, 성남동, 우정동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울산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성안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성남동·옥교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중구 목록을 넘기면 복산동·북정동·우정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서동, 약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울산 중구 성안동 쪽은 울산지방법원(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성안동 쪽 행정 창구로는 성안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성안동 기준으로 볼지 중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울산 중구 성안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성안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34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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