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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울산 중구 관할 법원 안내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복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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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복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중구 안의 복산동

복산동은 중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산동, 다운동, 동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울산 중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복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복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옥교동·우정동·유곡동도 같은 중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성남동·북정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복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복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61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복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복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복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중구 복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복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산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61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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