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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울산 남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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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남구 속 야음동

야음동은 남구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거동, 상개동, 고사동 등 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남구의 지역 목록에서 야음동 앞뒤로 성암동·신정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용잠동·선암동·용연동도 같은 남구에 속합니다.

야음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야음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수암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남구 야음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남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야음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야음동)

울산 남구 야음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야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야음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82

  • 수암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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