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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울산 남구 고사동에 주소를 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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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고사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고사동은 남구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연동, 매암동, 부곡동 등 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울산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사동에서 위로는 남구, 그 위로는 울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고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두왕동·남화동입니다. 주소가 황성동·용잠동·신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고사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선암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사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고사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울산 남구 고사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고사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1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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