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여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보는 반여4동

행정동 반여4동은 법정동으로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걸쳐 있습니다. 반여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반여1동이 있습니다.

반여동의 지역 목록에서 반여4동 앞뒤로 반여1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4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4동입니다.

반여4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 반여4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반여4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반여4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길 50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