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부산 해운대구 어떻게 준비할까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반여3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청 뒤의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반여동 안의 반여3동

해운대구의 법정동 반여동에는 반여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반여동에는 반여4동도 있습니다.

반여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반여동 단위 안내와 반여3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반여동의 반여4동·반여2동·반여1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29-7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여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여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반여3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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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