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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평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부평동3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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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부평동3가 자영업자 참고 사항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평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부평동3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한눈에 보는 부평동3가

부산 중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부평동3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중구의 남포동4가·중앙동7가·신창동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보수동3가, 남포동4가, 영주동처럼 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평동3가 페이지는 주소가 부평동3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부평동1가·대청동3가·중앙동5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창동2가·신창동1가입니다.

부평동3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평동 주민센터. 부평동3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부평동3가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부평동3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중구 부평동3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부평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부평동3가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부평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29번길 2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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