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중구 절차와 기간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중구 보수동1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보수동1가 자영업자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보수동1가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중구 속 보수동1가

보수동1가가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부평동4가, 창선동1가, 남포동5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보수동3가·남포동4가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주동, 부평동1가, 대청동3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광동3가, 동광동4가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보수동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보수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 6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보수동1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보수동1가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보수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수동1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보수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 61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