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동4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영선동4가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영선동4가 자영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영도구 속 영선동4가

영선동4가가 속한 영도구의 읍·면·동은 모두 21곳입니다. 대교동1가, 영선동2가, 남항동3가도 영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영선동4가는 부산 영도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영도구 안의 신선동2가·남항동2가·봉래동5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영선동2가, 남항동1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봉래동2가, 봉래동3가, 신선동1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영선동4가에서는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선동4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선동4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영선동4가 관할 법원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영선동4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영선동4가를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

영선동4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