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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부산 영도구

신선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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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동1가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선동1가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누가 신청하나요: 신선동1가 자영업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선동1가, 어떤 지역인가요

신선동1가는 영도구의 읍·면·동 2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선동3가, 남항동3가, 영선동2가도 영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선동1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봉래동4가, 봉래동3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도구에는 봉래동2가, 영선동2가, 남항동3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신선동1가 쪽 행정 창구로는 신선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영도구 신선동1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도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선동1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선동1가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부산 영도구 신선동1가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신선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신선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신선동 행정복지센터

  • 영선1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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