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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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부산 수영구 광안4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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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광안4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광안4동은 수영구 광안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광안동에는 광안2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안4동 곁에 보이는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은 같은 광안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광안4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광안4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광안4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1
전화번호 051-610-598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