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부산 사상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감전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감전동 자영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상구 속 감전동

사상구에는 감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학장동, 덕포동, 엄궁동도 사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사상구의 지역 목록에서 감전동 앞뒤로 괘법동·모라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삼락동·학장동·엄궁동도 같은 사상구에 속합니다. 감전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사상구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2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감전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사상구 감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감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20
전화번호 051-310-3140
지도

감전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