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부산 금정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부산 금정구 선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금정구에는 선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금사동, 구서동, 두구동도 금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선동의 상위 지역은 부산 금정구입니다. 금정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금정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선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청룡동, 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금정구에는 금성동, 노포동, 오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죽전1길 1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선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선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선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금정구 선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선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죽전1길 13
대표 번호 051-519-5340
위치 보기

선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