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부곡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금정구 부곡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부곡1동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부곡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부곡1동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금정구 부곡동이 들어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부곡4동이 있습니다.

부곡1동은 법정동으로는 부곡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부곡동에는 부곡2동, 부곡3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곡4동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1동입니다.

부곡동 안의 부곡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29에 자리한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부곡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부곡1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부곡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부곡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금정구 부곡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부곡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29
전화번호 051-519-5200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