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노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금정구 노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노포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노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노포동, 어떤 지역인가요

금정구에는 노포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회동동, 금사동, 구서동 등 금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노포동 앞뒤로 금성동, 서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두구동, 청룡동, 오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산동·부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금정구 목록을 넘기면 남산동·부곡동·장전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노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2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노포동 기준으로 볼지 금정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노포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노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노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청룡노포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25
대표 번호 051-519-5360
지도 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