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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부산 금정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구서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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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구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금정구에는 구서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같은 금정구의 두구동·회동동·금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구서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청룡동, 금성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금정구 목록을 넘기면 노포동, 서동, 오륜동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구서2동·구서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구서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구서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23)도 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구서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구서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구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구서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23

    대표 번호 051-519-4916

  •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84

    대표 번호 051-519-5420

구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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