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부산 강서구 체크

지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지사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지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지사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강서구 속 지사동

강서구에는 지사동을 포함해 읍·면·동 22곳이 있습니다. 같은 강서구의 죽동동·화전동·대항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사동의 상위 지역은 부산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강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지사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강서구에는 천성동, 대항동, 죽동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죽림동, 화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녹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900번가길 3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지사동 기준으로 볼지 강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지사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지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지사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녹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900번가길 32
대표 번호 051-970-4906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