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명지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명지2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명지2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명지2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명지동 속 명지2동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강서구 명지동이 들어 있습니다.

명지1동처럼 명지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명지2동 페이지는 주소가 명지2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2동입니다. 명지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명지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명지2동에서는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명지동 명지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명지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명지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명지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강서구 명지2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명지2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35
연락처 051-970-4908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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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