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 대전 관할 법원 안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중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중구 자영업자 신청 자격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중구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중구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중구

중구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용두동·오류동·구완동·석교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유성구·대덕구·서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중구의 상위 지역은 대전입니다. 대전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대전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중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중구 아래로는 태평동, 대사동, 선화동 등이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동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전 중구 아래로 중촌동·금동·구완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중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중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전 중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