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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유성구 진행 순서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촌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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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원촌동의 위치와 이웃

원촌동이 속한 유성구의 읍·면·동은 모두 53곳입니다. 금고동, 도룡동, 외삼동 등 유성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전 유성구 원촌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도 같은 유성구에 속합니다. 용산동, 원내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원촌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원촌동 쪽 행정 창구로는 전민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원촌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원촌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대전 유성구 원촌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원촌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원촌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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