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대전 유성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갑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갑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갑동의 위치와 이웃

갑동이 속한 유성구의 읍·면·동은 모두 53곳입니다. 같은 유성구의 금고동·계산동·방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갑동은 대전 유성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유성구 안의 구암동·학하동·어은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도 같은 유성구에 속합니다. 가정동, 화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전 유성구 갑동 쪽은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갑동 기준으로 볼지 유성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갑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유성구 갑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갑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전화번호 042-611-6740
위치 보기

갑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