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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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서구 갈마2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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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서구 갈마동이 들어 있습니다. 갈마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갈마1동이 있습니다.
갈마2동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갈마동 안의 갈마1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갈마동 갈마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갈마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갈마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2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갈마2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동)
전화 042-288-542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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