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탑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동구 관할 법원 안내

내탑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내탑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내탑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내탑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동구 안의 내탑동

내탑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호동, 성남동, 원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전 동구 내탑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성동·구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구에는 대동·추동·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청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63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탑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내탑동 관할 법원

대전 동구 내탑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내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내탑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대청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633
연락처 042-25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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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